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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1. 5분발언


질문정보

5분 자유발언 상세
회기 제2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발언일자 2015-07-10 발언자 은승희 의원
발언제목 민속놀이 용품 구입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발언내용 존경하는 서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을 지역구로 한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5일간 긴 정례회의 마지막날 막바지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렴 최우수구인 중랑구청에서 예산 불법 사용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문란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구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발언의 수위는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명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집행부에서는 민속놀이 용품인 윷을 사서 동 주민센터를 나누어 줄 목적으로 수집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그 윷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나누어 주겠다고 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물론이고 동네 어느 곳에서도 단 한 세트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약 1,500만 원, 용도는 윷 2,880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은 소형 트럭 한 차 분량은 족히 될 겁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청에서 수립한 구매 계획서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윷을 각 동별 180세트씩 16개 동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조사 후 한 세트당 5,500원에 샀다는데 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간단한 시장조사만으로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이 아닌 한 개를 구매하는 소매가격임을 밝혀둡니다.
그 결과는 구청 앞 신아타운 3층 문구점에서는 1개당 가격이 3,000원 이었고, 재우상사라는 곳은 2,800원, 한양교재는 2,420원으로 구청에서 산 가격의 반값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용할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시장조사를 했을까요?
꼼꼼하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문구점도 몇 군데 가보고 가격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 했을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낭비된 혈세가 대략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시장조사로 예산을 낭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촉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물품 중 단 한 세트도 동 주민센터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수령증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슬그머니 유관기관에 지원했다고 실토합니다.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공공물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구의회는 이런 일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윷 구매 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집행하라고 승인한 것이지 유관기관 지원 용도로 의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의 집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주도한 관련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입니다.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문서 작성 이전에 구입한 윷이 동 주민센터가 아닌 유관기관에 제공 될 것을 알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매한 물품을 동 주민센터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호 제1항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장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에 발생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사건이라는 점, 나아가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까지 있는 중대사안 이라는 점에서 구청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위법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방조한 부실한 자체감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상감사통보 결과입니다.
“별도의견 없음” 이라고 기재된 감사결과 및 의견란을 보면서 우리 의회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감사담당관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아울러 이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터부니 없이 높은 가격 탓에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해 주실 것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보다 청렴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한 구의회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의회를 대표한 발언이었습니다.

끝으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고 이후 집행부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큰 만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제2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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